무슨 말이냐고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상근 인원이 소장 포함하여 7명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인구는 700만명,..
그러니 직원 한 명당 100만 명입니다.

우리동 주민센터 직원수가 몇 명일까요?
그리고 우리동 인구수는?

그런데도, 업무가 중복되고 효율성 운운하며 현 정부에서는 직원의 21%를 줄이려 합니다.
그리고..지역사무소도 폐쇄하겠다고 하고요,.

국민들의 체감과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어제 그러니까 3월 25일 경남외국인노동자 이주민센터에서 부산지역 인권위와 경남지역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럴수록 사업을 해야한다며, 부산지역사무소 이광영 소장과 조사원 두분이 창원을 방문하였습니다.

2008.8.15. 100차 서울촛문화제에서

설명회자료 중 실적 현황



2008년 한 해 7명이 4천 5백건의 민원업무를 보았고, 250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184건을 사건 종결하였다.

국가인권위의 사업이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맞이하고, 전화로만 이루어 지는 일이 아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사람을 만나고, 조사를 하고, 자료를 찾고, 법령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부터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광법위한 일이다.

작년 촛불 정국에 파란색 색소를 탄 물대포가 등장한 100차 촛불집회 현장에서도 국가인권위 조사원들을 만났다.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면서 한쪽에서는 국민들을 물대포로 막고, 또 한편에서는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유리하는 것이 아닌지 감시를 하고 있었다.

인간의 존엄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그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되기에 국가인권위는 그 현장에 서서 공권력이 부당한 짓을 하지 않는지 공권력의 감시자로 서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인권위가 현 정부는 못마땅 할 수 밖에 없고 불편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대통령이 작업복 입지 그러면 장관이 양복에서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장관 아래 공무원들이 양복 입어야 하나, 작업복 입어야 하나 고민하고 우왕좌왕 하는..
'한마디로 까라면 까지 뭔 말이 많어'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국민의 인권의 담당하는 부서이기에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행정기관에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며 부당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아주 불편한 기관이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불편하지만, 그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런데 행안부의 이번 구조조정안을 보면, 눈에 거슬리니 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조직의 중간허리를 싹뚝 잘라버리려고 한다. 이것이 현 정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인식이고, 국민의 인권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다.


2009.3.25.2009년사업설명

이광영 부산지역사무소장과 직원들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부산지역인권위와 간담회에서 그들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였다.
왜 부산중심으로 활동을 하느냐, 경남에서는 하지 않느냐..
경남에 대한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상시적인 네트워크가 없는 것 아니냐..
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홍보를 강화하면 좋겠다.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일상적인 인권사업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막상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참 모진 소리를 한 것 같다.
지금도 일이 목까지 차있는데, 이것도 더 해야죠, 좀 더 잘 하려면 노력하셔야죠 했으니 말이다.

그래도 고만운 것은 그렇게 모질게 말해도 힘들다 소리하지 않고,
경남에 소홀한 것을 미안해 하고 올해는 경남에 대한 사업을 좀 더 잘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말하니 말한 사람이 미안하고 고맙다.

못먹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고
실업도 인권의 문제이며, 배우는 것도 인권의 문제이다.

경제를 말할 때도 얼마을 벌겠다는 관점과
어떻게와 왜 벌겠다가 함께 제시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국민들이 돈 때문에 자식을 굶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함이다.

밥이 하늘인 것은 만백성의 배고픔을 달래 줄 때 하늘이 되는 것이지
부자들의 곳간에 쌓여만 있는 것은 하늘도 아니고
백성의 피와 살을 쌓아 놓은 것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이와 다르지 않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력을 축소하는 행안부의 반인권적 작태는 즉각 중단하고, 지역사무소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축소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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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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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26 2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구르다 2009.03.26 2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도 해도 너무한 정권입니다.
      내일은 없고 오직 오늘만 생각하는 정권.
      길게 보면 결코 이러지는 못할 것인데 말이죠..
      힘내고 파이팅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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