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살아 온 미국의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은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시름을 만들어 버렸다.

며칠전 사무실에 고등학교 동창이자, 대학 후배가 되는 친구가 다녀갔다.
졸업하고 창원의 한 중소기업에서 지금까지 계속일하고 있다.
지금은 부장이 되었다. 자동차 부품관련 중소기업이다.
자동차 경기가 바닥이라 물량이 줄었고, 두자리 수의 임금 삭감이 단행되었다고 한다.

지난 4월 7일 창원노동회관 3층강당에서 경남실업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1차 워크샾을 진행하였다.

▶ 이상동(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강연 / 2009.4.7. 노동회관


워크샵은 토론회와 강연회로 진행되었고 토론회에 앞서 '고용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제의 해결'이라는 주제로 이상동씨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라.

경남도민일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돼야" 기사 전문

2009년 04월 08일 (수) 경남도민일보 유은상 기자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769

 
기본강의가 끝날 즈음 경남지역 고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풀었다.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아니라고 하면서 현황만을 소개한다고 하였다.

도시지역이 농,산,어촌이 복합된 군지역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는 것이다.
경남에서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인구 40만의 마산이 고율률이 가장 낮게 나왔다.

▶ 마산, 창원, 진해, 김해, 양산 등 시지역이 색이 고용율이 낮아 푸른색이 연하게 표시 되었다.



원인에 대해서는 인구구성, 경제활동 현황 등 다양한 형태로 세부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율이 높다고 경제가 잘 돌아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조금 충격이다.

일반적으로 공장이 많고, 자영업자가 많은 인구가 많은 도시가 일자리도 많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여지 없이 깨져버린 것이다.


추측해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비경제 활동인구에 전업주부, 노인, 학생이 주를 이룰 것이고 도시지역이 나름 그런 층이 많을 것이다, 군지역의 경우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많지만 노인이라도 청년처럼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다. 또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학생도 적고 젊은 실업자는 적을 것이다.

현재 실업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임시 처방식의 단기일자리를 막 쏟아 놓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위해서는 필요한 조치 일 수 있다.
그러나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고 나면 반복적으로 진행 될 수 밖에 없다.


우리 지역의 인구 분포는 어떤가? 기업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비경제 활동 인구 유형은 어떤가? 앞으로 인구 구성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그런 조건에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등 세세한 것을 고려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도 재창조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실업유형도, 부도현황도, 세계경제 어려움도 다르다. 그러면 대처방식도 달라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왕 공채 발행해서 빚으로 살아야 한다면 지역 현황의 구체적인 연구를 통한 내실있는 지출을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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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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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실비단안개 2009.04.11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서 모두 수입과 연결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시골이 그러니요. 그저 입에 풀칠하기 -

    마산의 경우 저물어 가는 해 정도로 보이지만,
    시골의 노령층과는 다르니까, 그동안 벌어 둔 돈으로 생활할 수도 있겠지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땅 욕심이 많은지 마산이 땅은 많이 잡아 먹었더군요.

    • BlogIcon 구르다 2009.04.11 14: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단순하다면 단순하고
      복잡하게보면 엄청 복잡한 도표입니다.

      맞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이 고용률이 높게나오지만
      급격한 인구감소가 있었고 노인인구 중심입니다.
      어쩌면 돈되는 일을 찾아 도시로 와버렸기 때문이기도 할겁니다.

      도표를 뜯어보면 우리사회의 현실이 들여다 보입니다.
      고용율은 마산이 낮지만, 실업율은 창원이 또 높습니다.

      단순하게 해석하면 고용을 창출하기위해서는 농산어촌을 살령야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짓고도 자식공부시키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겠죠.

      근데 무조건 메립하고, 뭉개고 해서 공장짓고, 아파트 지을 생각만 하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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