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를 대표하는 구호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다.
'수령->당->인민'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유일체제를 비판 할 때 이 구호를 풍자하거나 파시즘체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구호의 당이란 노동당을 말하고, 당의 결심이란 수령의 영도이다. 물론 그 영도는 인민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구호를 좋은 것이라 말하면 당장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즉 고무찬양에 해당한다. 이런 단서까지 달았는데 윗 부분만 딱 꼬집어 국가보안법으로 걸면 할 말 없다. 살다 나와야지 별 수 없겠다. 경남에서는 블로거 한 명이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대통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유불문, 절차무시, 오직 대통령의 뜻이다. 집행하라.
그렇지 않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은 더 많을 것이다.
당(한나라당)의 결심이 아닌 대통령의 결심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수령 위치에 있는지는 장담 하지 못하겠다.



△ 지난 9월17일 민생민주창원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관려기사 경남도민일보 "행정통합, 생활·자치·환경·교육적 문제 많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고, 행정안전부는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9월말에 그 선도지역 접수를 받는데 다들 난리가 아니다.

경남에서 마산, 창원, 진해 넓게는 함안까지 포함하여 그 선도사업에 뛰어 들었다.
근데 그 진행되는 과정이 통합을 하자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나는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으로서 경남시민연대의 입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였고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도 하였다.

경남시민연대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다.

- 졸속적인 행정통합으로 가서는 안된다. 6월이라는 단서를 단 통합은 안된다는 것이다.
- 통합 찬성이든, 통합반대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리고 통합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주민들 속에서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통합의 핵심은 "통합"이다. 통합을 통해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그럼 지금 진행되는 통합논의는 과연 '통합'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다. 단연코 아니다.
현재 보여주는 통합 논의 모습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마음 속에만 있던 갖가지 불신과 의심까지 함께 나와 지역간 갈등, 주민간 갈등, 계층간 갈등 까지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갈등을 조장하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짓거리다. 

마산에서는 통합을 반대하면 역적이라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진해는 시장과 몇 몇 의원이 창원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으며, 창원은 러브콜을 받으며 엉거주춤하며 그 열매만 받아 먹겠다는 식인 것 같다.


△ 9월 18일(금) 창원의 반상회



지난 금요일 저녁 단체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노인정에서 반상회가 열렸다. 처음에는 통합설명회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반상회였다. 설명을 하는 창원시 공무원은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통합의 장점(목적 혹은 의도)과 역기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 놓았다.
끝까지 자리하지 못해 결과는 알지 못한다.


창원시장과 창원 출신의 정치인(국회, 도의원, 시의원 당원)과 공무원의 입장은 다를 것이라 본다. 조만간 창원시 공무원노조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모아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


창원시는 마산시에 비해서 인구와 재정(총액, 자립도)이 많은 반면 공무원 수는 적다. 그러므로 인사적체가 덜하다. 마산시는 인사 적체가 심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마산시와 창원시 공무원들은 당연히 통합에 대한 생각이 다를 것이다.
현재 행정통합을 받아들이면서 모두들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입장에서만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눔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나 나와 관계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갈등 양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머니가 반장이다. 어제 나에게 '이게 뭐꼬'하며 내미는데 다름아닌 "행정구역 자율통합! 창원시민이 결정합니다"라는 홍보 팜플렛이다.
창원시의 경우 이름에서 부터 나름 주민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첫면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결론적으로는 '통합을 하긴 하는데 주민들이 결정합시다.' 정도로 받아들여 진다.

마산시나 진해시에 비하면 아주 양호하다 하겠다.
참고: 행정구역개편, 졸속추진 + 여론몰이(이윤기의 세상읽기 책읽기, 사람살이)


△ 창원시 자료 통합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설명



순기능은 창원시에서 볼 때의 순기능이다. 그리고 통합되지 않아도 가능한 것들이 많고 현재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들도 많다.
역기능으로 3개시의 갈등을 꼽고 있다. 정확한 지적이다. 벌써부터 흡수통합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누가 손해고 이득인지 따지고 있다.
결국 통합 논의를 통해 외화되지 않았던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는 꼴이 되어 버렸다.




묻고 싶다. 통합이 되면 누구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가고, 누구에게 어떤 실이 발생하는지?
그냥 통합하지 않고 살면 어떤 득과 실이 발생하는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리고 척하면 보이는 것들만 열거해 본다.

1. 마산시장, 3선으로 마산에서는 단체장 출마하지 못하는데 어디와 통합하든 통합시장에 출마가능하다.

2. 창원시장, 진해시장 솔직하게 다음선거에서 공천확신 못한다, 창원시장은 도단위 3개기관장의 목을 날린 골프장 사건이 발목을 잡고 있고, 진해시장은 말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이번건 잘 처리하면 공천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할 것이다.

3. 시의원..내년이 지방선거다. 경남에서는 공천=당선이라 생각함으로 이것 저것 따질 처지가 아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

4. 공무원들 마산, 창원, 진해 모두 입장이 다를 것이다. 진해공무원들이 반대가 많다고 한다. 공무원은 공천권하고 상관 없겠다. 승진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리고 통합해도 공무원감축 없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미세한 것을 조정할 수는 없다, 정치공무원의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다.

5. 지역 상공인, 유지의 경우에도 다양 할 것이다. 철저하게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다. 마산은 하자, 창원은 하지말자 이런식인 것 같다.

6. 지역주민들.,.어떤 정보를 받는가에 따라 입장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마산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진해도 마찬가지로 진해주민들은 시장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흡수통합에 대한 자존심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창원은 집값 내려갈까 걱정을 하는 것 같다.

7. 기타 학군 등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내년 6월로 기간을 정하고 있고, 9월말 접수를 위해 초반부터 무리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율이라 말하지만 자율이 아니다.

오직 대통령이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 결심에 눈도장 찍겠다는 일념하나로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다.
그 결심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우리의 주체가 다른 것 같다.
이 두 경우 모두 단서를 붙여야 한다.

근데, 왜 하는데?라고
그게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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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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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실비단안개 2009.09.20 0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여긴 17일에 급반상회를 했습니다.

    시의 인쇄물에는 '자율통합'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강제였습니다.

    창원과의 통합에서 장,단점 -
    마,창,진일 경우 장 단점 -

    마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창원이 크게 반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진해는 신항이 있기에 통합을 반긴다고 하더군요.

    신항이 진해 신항이 아니며, 진해는 신항으로 달리는 도로만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해시민은 공무원노조를 포함하여 반대를 더 많이 하는 걸로 압니다.

    또 하나,
    이곳 웅천과 웅동1,2동 주민이 부산 강서구에 통합되기를 바라는 데,
    진해시는 착각을 했는지, 광역시와 시간은 통합이 안된다고 못을 박았더군요.
    행자부에서 그런다나.

    진해시 전체와 강서구 통합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만 생활권이 부산이니, 우리 지역만 편입이 되면 좋겠다 - 는 거지요.

    우리 지역민이 그전부터 이런 생각을 드러낸게 아니고, 창원과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니, 창원과 할 바에야 우리는 부산으로 가고 싶다 - 이겁니다.

    진해시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진해시에 편입되어 받은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반대만 해서는 안될겁니다.

    보건지소 폐지, 마을버스 시내버스와 환승불가, 주물공단 유치, 남양산단유치, 청소차 회차지,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겁니다.

    넓은 땅이 탐이나서 시에 편입을 했으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하는데, 굶어 죽으라는 건지, 농지는 없애고 공단등을 계속유치한다면 농어민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도시인들 보상 좋아하는데, 농지를 보상밭는다고 비슷하거나 같은 농지가 주어지나요?
    바다도 마찬가집니다. 좋은 바다 부산 신항에 다 바치고 진해 어민들은 보상 몇 푼으로 끝났습니다.

    도심의 이익을 위해 변두리 지역과 주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 이기심입니다.
    지역이기심이 각 시와 도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지요.


    컴이 너무 버벅거립니다. 글이 길어지면 이래요 -

    암튼 오타는 셀프고요 -
    제 생각을 대충 적었습니다.

    • BlogIcon 파비 2009.09.20 0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원래 통합하길 바라는 쪽이었는데요. 모두들(시민단체, 진보신당, 민노당 모두) 가만 있다가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밝히니 좀 헛갈리네요. 그야말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식이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생각 정리가 잘 안 되는군요.

    • BlogIcon 이윤기 2009.09.21 0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옛날엔 통합에 찬성이었는데요. 그때는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광역시가 되면 부산처럼 구의회와 구청장이 생기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명박이 추진하는 통합은 행정통합이란 이름으로 기초단체를 통합시키는 것이더군요. 마창진을 통합하면 시장 1명만 시민이 뽑고,마산, 창원, 진해시장은 모두 임명직 시장을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이건,중앙집권강화와 직접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음모(?)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BlogIcon 구르다 2009.09.21 14: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해분들의 반대는 자존심의 문제와 더불어
      혐오시설이 진해에 집중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강하더군요.

      공무원들은 승진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준비없는 통합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2. BlogIcon 김용택 2009.09.20 1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이 하는 일은
    '잘 하는 일인가? 아니면 잘 못하는 일인가?'를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귀족을 위한 정치를 하는 당이니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 볼 일, 해서는 일이나 하거든요.

  3. BlogIcon 구자환 2009.09.20 20: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살짝 스쳐갔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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