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십이십이쿠데타가 일어난 지 꼭 30년이 되는 날이다.
결론은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인은 총맞아 돌아가시고, 그 빈 권좌를 또 다른 군인들이 장악에 성공했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을 심판했고, 지금은 고인이 된 또 다른 대통령은 역사적 화해를 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2009년 12월 12일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

창원, 마산, 진해 시의회가 풀뿌리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며 창원, 마산, 진해 행정통합을 결정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 과정을 지켜볼 때 이것은 다분히 정치게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것도 철저히 여권 내의 정치게임이다.

순전히 내 생각이지만 왜 그런지 소설을 쓴다.


▲ 12월 7일 진해시의회 통합결정후 시민사회단체 현장 기자회견

현 여권에서 부동의 대통령 후보 1위는 박근혜 전 대표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고수를 차기 대권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전 대표는 차기 대권경쟁을 위해 차근차근 일정을 밟아 가고 있다.
여권 후보가 박근혜 전 대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친이 후보도 있어야 한다.

나는 이번 행정통합 드라이브는 바로 친이 후보의 기반마련을 위한 정치게임이라 본다.
박근혜 대표는 대구 경북을 강력한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친이계는 딱히 지역 정치 기반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과 경기는 실정으로 이미 물 건너 간 것이 사실이고, 충청도는 이번 세종시 건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세종시는 나름 판단해 보면 착실하게 준비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중앙공무원 민심잡기용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영남 그 중 경남을 친이계의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지금의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낮李밤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충성심이 의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고 가지치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행정통합은 무조건 간다는 오더에 그야말로 내년 6월을 보고 돌격 앞으로 감행했다.
그리고 검증이 실행되었다. 기립으로 찬반을 표시하게 하여 누가 배신자인지 가려내는 것이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하지 않는가?
내년 6월 지자체 선거과정을 통해 충성 성적표는 발표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친이의 대권기반이 될 것이다.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야권에 혼란을 가져오게 한 것도 사실이다.
민주노동당은 창원시장은 해볼만  했는데 통합시장은 난감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무소속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러나 기초 의회는 오히려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전국 230여 개 지자체 중에서 3개 시가 통합되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할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딱히 지역적인 자기 기반이 없는 후보라면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총이아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는가?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경우, 장기판의 졸은 졸 이상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다. 그 효용이 다하고 나면 과감하게 박치기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끝까지 졸이 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건 처음부터 졸이기 때문이다.
장기판은 옆에서 보는 사람에게 더 잘 보이는 법이다. 장기판에서 노는 사람들은 제 생각이 있으니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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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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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이윤기 2009.12.12 18: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있지요? 이번에 유권자들을 버리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의원들 중에서 과연 몇 %가 공천을 받는지 두고 볼 일이지요?

    • BlogIcon 구르다 2009.12.14 1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천도 공천이지만
      공천 받는다고 모두 입성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한 꼴이 되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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