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정치에 패권이라 그러니까 용어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으니 쓰지 못할 용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의장단 선거를 놓고 돈 봉투가 오가고 소송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은 같은 당적을 가진 의원들 간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다고 하니 현재 수준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 창원, 마산, 진해 행정통합의 모습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죽었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도 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가 행정통합이 되고, 통합시의회가 만들어지면 지금 그대로 가더라도 경남도의회와 규모가 같은 거대한 의회가 됩니다. 
관련기사 : 통합시의회, '거대의회 출범' 난제(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지금 정치권에서 소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정치에 대한 짧은 식견으로 볼 때 저는 소선거구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근거를 들라고 하면 한 가지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 지형이 서울,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 우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도박이 됩니다.
그러니 현재의 중선거구제로 그냥 갈 것이라 봅니다.

▲ 사진 출처 : 경남도민일보/박일호 기자 / 12월11일 창원시의회가 행정통합을 기립으로 결정하고 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140

현행 제도로 갈 경우 창원, 마산, 진해 기초의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의원정수는 어떤 식이든 조정이 되리라 봅니다. 인구 비례에 따른 의원수를 정하는 것이 대의제의 기본이라 할 때, 같은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조정은 되어야합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 이런 조항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다고 봅니다.
기획]시의원 수 조정한다? 현행대로?(경남도민일보 조재영 기자)

마산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진해는 나름의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행정통합 결정 과정에서 가장 갈등이 고조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으리라 봅니다.

창원도 현재 의회구성과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예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통합시의회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느 지역 의원이 패권을 장악할까요?

저는 마산을 지역기반으로 둔 의원이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산 출신 의원 중에 통합시의회 초대의장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후 의회의 결정이 마산을 배려하는 결정이 많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해 출신 의원이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소속과 민주노동당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창원 출신 한나라당 의원의 입지는 지금과 비교하면 초라해 질 것입니다. 지금도 감정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인데 숫적으로 밀리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가장 손해 보는 장사를 한 것이 창원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통해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갈등을 조장할 의도는 없습니다. 준비없는 행정통합이라 갈등은 필연적이기에 이런 것을 예측해 보면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이유나 알자는 것입니다.
저의 추측이 어긋날 수도 있으나 아주 황당한 추측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이것 하나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행정통합이 마치 광역시가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광역시가 아닌 경남도 아래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행정통합에 따라 행정기구 단계가 행정구청이 하나 더 생겨나는 것입니다.



Posted by 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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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이윤기 2009.12.27 0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르다님께도 연말에 좋은 소식이 많네요.

    갱블 수상, 티스토리 베스트 블로그로 뽑히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BlogIcon 구르다 2009.12.27 18: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 이윤기 님에 비하면..
      정규직 블로거와 비정규직 블로거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러고 보면 평가는 공정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좀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갱블이 되는데
      노력하도록 하죠^^

    • BlogIcon 이윤기 2009.12.28 08: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새해에는 비정규직으로 전환...비정규직 이거 느낌이 좋지 않네요. 올해 365일 블로깅하기 약속을 지켰으니 새해에는 쉬엄쉬엄 하려구요.

  2. BlogIcon 정부권 2009.12.27 1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이에요. 축하드리고요. 패권은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패권을 꽤 좋아한답니다.
    오랜만에 귀향해서 갱상도블로그 드러오니 참 좋군요.
    거듭 축하드립니다.

  3. BlogIcon 달구[達久] 2009.12.27 2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의원의 권력이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현실에서 '패권'이란 표현은 글쎄요. 아마 '각자도생'이 초대 시의원 임기 4년을 관통하는 화두가 될 것으로 봅니다.

    구르다님의 현행 중선거구제 유지 전망은 공감 ... 그리되면 마산지역이 의원 숫자에서 우위를 점하니 의회 내에서 아무래도 유리하겠지요. 그러나 의장 배출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이는 역대 도의회 의장 출신 지역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힘의 역관계는 다양하더라고요.

    통합 시장이나 시의회의 핵심 역할은 창원.마산.진해를 어떻게 아우를 것인지겠지요. 그러나 초대 통합시의회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현행 선거구제로 초대 의회에 입성한 이들에겐 차기 생존이 우선일 테니깐요. 정당과 선거구에 상관 없이 선거구제 조정에 따라 의원 간에 신경전이 대단할 것으로 봅니다.

    • BlogIcon 구르다 2009.12.28 1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행정통합에는 중앙의 논리와 오랜 지역기득권층의
      이해가 같아 이루어 진 것이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중요하나.
      그게 쉽지는 않을겁니다.

      학연에 의한 것이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4. BlogIcon 달구[達久] 2010.01.08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연'이라... 자치단체 구역이 넓어지면 의회 내에서 어떤 힘이 크게 작용하는 지는 재밌는 연구거리가 되겠네요^^

    • BlogIcon 구르다 2010.01.10 17: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난 이번 행정통합이 중앙의 논리와 지역 기득권의 이해가 맞아 작용한 것이라 보는데, 그중 특히 학연 M고와 Y고의 이해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나름 추측을 하는데..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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