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획의 인구는 앞으로 도로, 다리, 수도, 기타 모든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표가 된다.
근거 없이 뻥튀기하면 그것은 바로 세금 누수로 이어지게 된다.
2010년 창원시 인구는 108만이다.

▲ 창원시와 경남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창원비전 2020 공청회(2006.2.9.창원컨벤션센터) 사진 출처 : 경남도민일보


그리고 통합되기 전 창원시 인구는 제자리걸음, 마산시는 감소, 진해시는 증가했다.
통합 전, 세 시의 장기발전계획(2020년)의 인구를 더하면 150만이다. 지금보다 무려 42만이 많다.

그런데 창원시가 통합 창원시 균형발전과 지역별 색깔을 살린 특성화 전략을 위한 장기발전계획(2025년)을 수립하겠다며, 밝힌 통합 창원시 인구가 150만+∝이다.


이 기사를 접하고 창원시에는 참 대단한 몽상가들이 모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관련기사 : 통합 창원시 도시 밑그림 새로 그린다 - 균형 발전·지역 특성화 장기발전계획 수립 나서(경남도민일보 2010.7.27. 표세호 기자)


근거없는 미래 인구 뻥튀기는 세금 누수로 이어진다. 매년 100억씩 세금을 기업에 상납하는 마창대교가 대표적 사례이다.

장기계획의 인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시가 수립한 장기계획의 인구는 앞으로 도로, 다리, 수도, 기타 모든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표가 된다.
근거 없이 뻥튀기하면 그것은 바로 세금 누수로 이어지게 된다.

지금 매년 100억씩 세금을 기업에 상납하는 마창대교가 대표적 사례이다.
막연한 인구 증가 예상, 그에 따른 자동차 증가, 통행량 예측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산출한 인구가 얼마나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인지 매년 들어가는 세금 100억이 보여주고 있다.


창원시는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150만+∝(알파)가 어떻게 가능한지 먼저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15년 동안 단 한 명도 사망하거나, 이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15년간 42만 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출산율 증가를 통해 몇 명, 외부 유입이 몇 명 이런 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외부 유입의 경우도 어디서 몇 명이 유입 가능한지 제시해야 한다.
경남의 농어촌에 창원시로 데려올 인구가 있기는 한가?


단순히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어떤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인구가 늘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대한민국 인구는 준다는 것이 상식이고, 인구가 늘어도 고령화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근거 없이 막연히 장기발전계획에 인구를 늘려잡는 개념 없는 계획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되었다.
성장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10년 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장기발전 계획을 들추어 보길 권한다.
2010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인구를 얼마로 계획했었는지 말이다.


Posted by 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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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이윤기 2010.07.29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혀 현실성 없지요 !

    저도 이 기사 읽고 포스팅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구르다님이 먼저 썼지만.... 저도 내일쯤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남도민일보 종이 신문에는 "인구 1500만명 목표년도 201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오타더군요.

    • BlogIcon 구르다 2010.08.02 0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민일보에 홈페이지에 논쟁이 붙었더군요,
      2020 계획을 발표할 때 전점석 총장님이 이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2. BlogIcon 선비 2010.07.30 0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사기꾼 집단, 혹은 바보집단의 이야기겠죠.

    • BlogIcon 구르다 2010.08.02 0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보는 아닐 것이고 사기집단이라해도 무관할 듯합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확인될 일입니다.

      인구에 이해를 건 많은 집단들이 있지요.

  3. 최정건 2010.07.30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하하
    50만명을 더 유치하면, 동읍, 북면, 내서, 진동, 진북인근에

    마산시내 만한 도시를 또 하나 건설해야 되겠군요.

    • BlogIcon 구르다 2010.08.02 0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그 곳에 살 사람을 어디서 모셔오는 가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시장경제에도 맞지않습니다.

  4. 글쎄요 2013.05.22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성만으로 잣대를 세우면 '비젼'이 아니죠. '발전계획'도 아니구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계획'도 마찬가지이며 작게 보면 회사나 학교 가정내 학생들의 비젼과 발전계획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다들 10등 안 혹은 1등을 목표로 달리지만 현실은 1명만 1등을 하게 되겠지요.
    장유,진영,칠원등 창원주변 인구를 감안한다면 150만명이 말도 안되는 목표는 아니라 봅니다. 10등하던 학생이 7등을 목표로 세운 정도 같은데요?
    도시 인구가 불어나는게 꼭 좋은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볼 문제지만요.

    각자 본인들이 창원 시장이라 생각하고 창원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보세요. 저라면 소심해서 인구 120만명을 예견하에 비젼을 세울것 같습니다만. 비젼이 너무 약하다고 욕먹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