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려고 기를 쓰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의 처지와 입장에 자신을 대표할 만한 사람을 대표로 선택하지 않은 이상한 투표심리가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리고 대표주자들이 똥누러 갈 때 입장하고 똥 누고 나온 입장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그놈이 그놈인데 어떤 놈이 돼도 마찬가지아니냐'는 정치적 불신과
'찍어면 뭐해 바뀌는 것도 없는데'라는 정치허무주의가 있다.
오늘 재보궐 선거일이다.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까..

모처럼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좋은 일을 했다.
다른 지자체 보다 앞서 대학생등록금 이자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사연도 많다. 그 많은 사연 차치하고 일단 만들었다.
자녀 등록금 감당해야하는 부모입장에서는 일단 좋은 일이다 박수를 보낼만 하다.

등록금 문제가 어느정도 심각한지 다음에서 '등록금자살'을 검색해 보았다.
참 많이도 뜬다.


▶ 다음포털에서 등록금 자살로 검색된 기사들(2009.4.28)


이런 정도면 이건 심각한 사회문제다. 그러나 힘있는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도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등록금이자지원조례를 만든 것은 시의 적절하다.

그런데, 지역언론에서 매를 맞고 시민단체에서도 나무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2009.4.28. 경남도의회 / 경남등록금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경상남도당 공동 기자회견


이왕 할거면 똑부러지게 하면 되는데 반쪽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경남에 살면서 세금 내는데 경남도내 대학 진학한 학생은 이자지원되고, 타시도 대학진학하면 이자지원 안되고, 타지역에서 경남도내로 유학온 학생은 지원이 된다.

이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내용이다.
당신이 부모입장이라면 아이구 잘했네 소리가 나오겠는가?

경남도와 도의회가 좋은일 하고도 욕먹는 이유 더 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경남도와 의회가 내세우는 근거는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와 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간안에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 선거법의 기부금 예외조항

▶ 기부금 예외조항의 행위

선거법 조항을 뜯어보면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다.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조례를 정하여 구체적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남도 선관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중앙 선관위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니 지켜볼 일이다.
구체적 대상학생을 파악하는 것 이건 경남도 공무원들이 '우린 업무 능력없어요'라는 고백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본다.

일단, 다음에 개정을 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어쨌던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모처럼 큰일 했다.

따지고 보면 이일도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공약만 지키면 해결 될 문제다.


 


Posted by 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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