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교수(제주대,변호사), 2009.10.20.마산YMCA

행정통합하면 좋다는 이야기만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로서 정확히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행정통합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3년의 경험을 듣기 위해 제주대 하승수 교수(변호사, 정보공개센터소장) 초정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정효율성에 대한 것은 이미 거론 하였다.
2009/10/21-하승수 변호사가 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3년 행정효율성은?

현재 행정통합 추진은 행정효율성과 경제논리(대마불사)로만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살기좋아지나? 주민들의 요구가 잘 전달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럼 행정통합이 이루어져 통합시가 되어 통합시청이 만들어지고, 통합당한 시에는 행정시청이나 행정구청이 만들어 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과연 행정에 주민참여는 나아질까? 나빠질까? 행정은 주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을까?

제주특별자치도 3년의 생생한 경험을 하승수 교수로 부터 들어보자.


1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제주도는 얼마전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가 있었다.
비록 투표율이 낮아 자리는 보전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주목해 보자
하승수 교수는 만약 제주도가 통합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

권한없는 행정시장에게 가서 백 날 말하면 뭐하나 싶어, 동네 일도 통합시장 만나 해결 해야할 것이다.

하승수 교수는 현재 행정통합을 이야기하며 '통합당하는 시'라는 말을 하였다. 적절한 단어 선택이라는 생각이다. 당하면 시키는 쪽이 있다. 통합시청이 들어서는 곳은 시키는 곳이고, 행정시청이 있는 곳은 통합당하는 곳이다.

직선 통합시장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된다. 만약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 지금 3곳의 시장 권한을 합친 것 보다 강할 것이다. 도지사가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하는 사실이다.

그럼 행정시청의 시장(혹은 구청장, 런닝메이트든 임명이든)의 권한은 어떨까?
하승수 교수의 말을 빌리면 행정시장이 올린 결재를 통합시청의 계장, 과장이 거부 한다고 했다.
또, 하승수 교수는 행정시청의 공무원들을 변방의 공무원, 행정시청이 있는 곳을 주변부라 했다.


행정통합이 되면 일어날 갈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마산시가 창원시에 청사를 양보했다는 말도 나오긴 하는데, 과연 그것을 마산시민들이 용납할까? 똥누러 갈 때와 나올 때 맘은 다르지 않은가?
그리고 통합시청의 좋은자리 진입을 위한 공무원들의 자리 쟁탈전과 정치공무원들의 줄서기는 또 어떨까? 어디에나 공신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권한 없는 행정시장에게 가서 백 날 말하면 뭐하나 싶어, 동네 일도 통합시장 만나 해결하려 할 것이다.

아직 눈 앞에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이대로 졸속적 행정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요구하는 주민의 힘은 그대로인데, 통합시장은 울트라 시장이 되어버린다.
과연 변두리 주민들의 목소를 들은 척이라도 할까?


많은 사람들이 떡 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시민사회단체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입장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 할 수 있을까?

Posted by 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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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이윤기 2009.10.22 0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장 상황 생생하게 전하셨네요. 적절한 동영상 사용이 돋 보입니다.

    • BlogIcon 구르다 2009.10.22 1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주교육에서 많이 배우고 오세요.
      그래야 지역에 와서 많이 풀어놓죠.

      근데 동영상을 사람들이 플레이하는데
      좀 인색합니다.
      블로거들의 특성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