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6:3으로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말이야

'여당의 대리투표 행위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해 가결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



그런데 "그렇게 통과시킨 법이 무효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면
그러니까 '무효청구 소송은 기각'을 했다는 거지

이것을 사람들은 법은 유효하다고 해석을 했어.


이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며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
아, 왕짜증!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질않아.


앞으로 그러면 누가 법을 지키겠어.

이번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절차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이 무효는 아닙니다.
그러니 절차를 밟으며 법을 지키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양심적이면 지키고
비양심적이면 지키지 마세요.

지키든 지키지 않든
결과에는 아무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

2009/10/29 - [인연과 천륜/주변사람들] - 국민을 바보로 만든 헌법재판소

Posted by 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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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21세기히피 2009.10.29 16: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법부 오욕의 날입니다.
    사법부의 신뢰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2. BlogIcon 실비단안개 2009.10.29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습지요?
    더럽게 꿀꿀합니다.
    날씨만큼~

  3. BlogIcon 괴나리봇짐 2009.10.29 1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젠 애들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해지네요.
    장하다 헌재.... 쩝

  4. BlogIcon delos island 2009.10.29 1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같은 표현이군요. 권리침해는 맞지만 법은 유효하다니!
    일단 저지르면 되는거였군요. 참나!

  5. 쿠루루입니다 2009.10.30 0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르군!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불평등하다는
    관습헌법을 잊은 것입니까! ㅋㅋ
    '서민'이 결과 내면 세무조사 나와서 '수단'이 잘못되었으니 벌을 받아라 할 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