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글을 쓴다. 이 글도 지난달 14일에 쓰다 손 놓았던 글이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급하다.
10일 경남에서 가칭 '희망자치만들기 경남연대' 결성 창립총회를 한다.
여러 번의 토론회가 지역에서 진행된 결과물이다. 아직 조금은 엉성하고 시민의 관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준비하는 사람은 조금은 갑갑한 심정이다.

△ 2010지자체 민주개혁진영 공동대응을 위하 정치토론회/2010.1.13.



창립총회가 코 앞인데 준비위원회에서 목표한 참여인사의 수가 아직 많이 부족한 모양이다.
나도 내가 일하는 단체 총회가 지난 금요일이라 총회준비 핑계로 지역 사안에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아마 지역의 다른 단체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2008, 2009년을 지나온 현 시점에서 시민단체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단체 소명에 기초한 활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시민운동이 운동의 중심에 선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서는 민족민주운동(노동, 학생, 재야) 진영이 운동에 중심에 서 있었다.
우리 지역도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시민운동으로 자기 진로를 밝힌 시점이 1993년을 전후로 해서 구체적으로 고민 되었다. 또 지역의 많은 단체가 채 열 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따져보면  지금 활동하는 많은 시민단체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아래에서 생겨나고 활동의 폭을 넓혀왔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놀랍게도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시민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다. 지역적 차이가 있겠지만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는 당선이라고 봐야한다.

그러나 2008, 2009년을 지나며 위축된 시민단체가 많다. 원인은 여러 가지다. 마음은 있으나 몸이 따르지 않는 경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그렇다고 이런 사정을 눈감아 줄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다음에 소통을 중요시하는 민주적인 정권이 집권 하게 되면 지금 위축 된 시민단체도 나름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과연 그런 시민단체가 시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잘 따져 봐야 한다.


올해 6월2일 지방선거일이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에 치르는 중요한 선거이다.
그리고 현 정권 중간심판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기간 시민단체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법치주의가 상실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 중요할까?

시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시오'하고 요구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작년 10월 희망과 대안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민사회신문이 기사로 보도하였다.
시민사회 정치참여를 선언하며 지난해 10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인사 113명이 참여해 출범한 '희망과 대안'이 지난 5월 전국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관련 전화여론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 지지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51.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42.3%보다 높게 나왔다. <관련기사 : 시민사회신문- 시민단체 지지 후보 선택>

놀랍게도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시민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다. 지역적 차이가 있겠지만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는 당선이라고 봐야한다.
이런 결과 앞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현행법에서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후보를 세우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나 방법을 찾아 보면 꼭 없지는 않을 것이다.


경남에서는 개인들이 모여 '가칭 희망자치만들기 경남연대'를 창립한다.
단체의 이름이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꿈꾸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꿈도 꾸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 결성총회를 17일(수)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략 확인된 참여인원이 400여명 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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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이윤기 2010.02.09 0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도권은 기초의회에 출마하는 시민단체 회원과 실무자들이 많더군요.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저희 지역은 일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빼고는

    후보를 발굴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요?

    • BlogIcon 구르다 2010.02.09 1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자기 단체의 내용을 가진 분들을 의회에 직접내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꼭 출마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지역이 정치색깔이 한색이니 어렵지요.

      지방의회는 정치라기 보다는 생활정치라는 생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야죠

  2. 민수련 2010.02.10 0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청원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차떼기당 한나라당이 싫으십니까?
    그렇다고 지역분할에 의지하여 연명하는 민주당도 마음에 안드십니까?
    부패비리정당, 보스패거리정당, 공천장사정당, 지역할거정당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먹이사슬의 출발점인 지자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게 지자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들이 그들만의 철밥통을 놓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시민의 행동만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민주정당, 민주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
    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청원 서명하기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2

    언론특별법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3

    국회의원/행정수반 국민소환제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1

    종교법인법 입법청원 서명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4


    많이 많이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