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창원 진해 통합준비위원회에서 통합시 명칭을 창원시로 확정하여 행정안전부에 18일 제출하였다.
그러나 통합시 청사는 현 창원시청을 임시 청사로하고 마산공설운동장 터와 옛 육군대학 터(진해)를 1순위로, 39사단 터를 2순위로 하고 최종 결정은 통합시의회(창원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나는 지금도 마창진통합을 반대한다. 아니 오히려 더 잘게 쪼개는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직 통합시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제 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것도 지역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을  안고 있는 안이다.
이후 통합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준위가 확정한 '창원시' 명칭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의 명칭으로 명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445호실에서 법안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22일 법안을 상정해 23일까지 법안심사위원회와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법사위가 이를 24일 심사 의결하면 25·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률안에 함께 포함될 예정인 경기도 성남·하남·광주시 통합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국회 일정이 유동적이어서 예정대로 법안 심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경남도민일보 2010.2.19. 통합시청사 소재지, 출범 후 확정키로)

통합을 추진하던 초기에 배포된 전단에는 2010년 3월이면 통합시를 개청하고, 6월 2일 통합시장 선거를 하고, 7월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9년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시작된 자치단체 통합이 속도전으로 전개되면서 많은 것이 생략되고 곳곳에 거짓말이 난무했다.

그럼 통합시장 선거는 무사히 치뤄지고, 통합시의회는 잡음없이 구성될 수 있을까?

▲ 2009년 창원시에서 배포한 안내 전단


오늘(19일)이 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시작일이다. 근데 통합시장후보로는 아무도 등록할 수 없다. 참 이상한 일이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단체장은 통합시장을 뽑을 것이라 하면서, 기초의원은 현 마산, 창원, 진해 의원을 뽑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의원들로 통합시의회(창원시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통합시장을 뽑는다면 통합시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 아닐까?

또 한 편의 소설을 쓰면, 현 도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건 순전히 친이의 ***구하기 시나리오라 본다. 여기서 시작된 도미노는 뜻밖에 길게 이어진다.
도지사는 **장관으로 가고, 현 **장관은 청와대로 그리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그려 볼 수 있다.



만약 통합시장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선거 진행은 누가 해야할까?
현재로서는 그 선거를 할 주체는 어디에도 없다. 방법이 있다면 마산, 창원, 진해 선관위 중에서 위임받아 해야 한다,

단체장, 기초의원 선거를 모두 통합선거로 하게되면, 선관위도 통합해 버리면 간단한데 현재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예비 단체장 후보들은 다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다.
(후보들은 명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난감하다고 한다.)


난 이번 통합시 청사 결정 보류는 다분히 정치적 판단이라 본다.
단순하게 보면 이렇다. 6.2 선거에서 표의 이탈을 막겠다. 이런 것이라 본다. 어느 한 곳에 청사를 결정해 버리면 현 두 시에서 상당히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로 여권의 후보가 낙하산 후보일 때 그 영향은 더 클 것이라 본다. 나는 앞서 "2009/12/12 - [주제가 있는/마창진행정통합] - 12.12쿠데타 날에 소설을 쓴다." 이 글에서 대략 소설을 썼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야말로 임시 처방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것이 터지지 않으면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 터질 것이라 본다.

또 한 편의 소설을 쓰면, 현 도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건 순전히 친이의 ***구하기 시나리오라 본다. 여기서 시작된 도미노는 뜻밖에 길게 이어진다.
도지사는 **장관으로 가고, 현 **장관은 청와대로 그리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그려 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보면 현역 모 의원은 밀렸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만약 39사 터가 통합시청사 위치로 확정되었다면 그에 따른 개발로 지역에서 입지가 짱짱해졌을 것인데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다. 난 그것이 지자체 선거 이후에 이어질 선거의 전주라는 느낌이다.

그러고 보면 정치판은 참 재미있다.


Posted by 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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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이윤기 2010.02.19 1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합시청사가 앞으로 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되겠군요.

    결정이 늦어지면... 국회의원 선거까지 계속되구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판이 재미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저들에 의해서... 저 따위로 결정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판을 보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중요한 결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요

    • BlogIcon 구르다 2010.02.20 1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미없다고 쳐다보지 않으면 더 마음대로 할겁니다.
      재미있다 생각하고 즐기면서 참여해야지요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하는 것도 볼만합니다.
      불구경, 싸움구경이 재미있다하는데
      장기판의 졸이 움직이는 것도 재미있잖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2. 김병수 2010.02.19 2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합에 대한 찬반논란과 당위성을 떠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가 중요하겠지요...
    통합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 결정구조를 창마진 시민이 권한을 행사했슴 좋겠네요...

    • BlogIcon 구르다 2010.02.20 1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왕이면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주민들이 결정하면 최선인고..

      잘못된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결정하면 차선은 될 수 있는데

      이번 통합은 제대로 된 정책도 아니고, 주민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니 최악이죠..

      나중에 누군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누구에게 불똥이 뛸지 두고 볼 일인데.
      제 생각에는 자기 눈 지가 찌른 꼴이지 않을까 싶어요

  3. BlogIcon 실비단안개 2010.02.19 2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송보는 중 -

    저도 통합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꼭 통합이 결정이 된다면, 단체장 등 관계자들이 진짜 개인의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이 또한 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BlogIcon 구르다 2010.02.20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 현직 단체장들은 국물도 없을 겁니다.
      어제 KBS의 여론 조사도 나름 그것을 반영하는 것 같고..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실비아 2010.02.20 0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론 조사에서는 통합시청사가 창원 39사단 지역이 1위던데..
    솔직히 진해 사람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진해쪽에 통합시청사는 좀 아니다.
    그리고 창원 39사단 지역은 통합 이전부터 시청을 그쪽으로 옮길거라는 말이 많았던 지역이었고.....

    • BlogIcon 구르다 2010.02.20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꼭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수가 늘어나면서 의회가 비좁기는 한데..
      의원수를 줄이면 그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실 통합을 한다고 결정을 했지만 다른 규모의 지자체에 비해서 의원,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분면 형평성 따지며 문제제기가 될 겁니다.

  5. 윤혜경 2010.05.18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대로 좀 해 주세용~ 네???????????????????????????/

  6. 윤혜경 2010.05.18 2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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