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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갱상도정치

졸속 행정통합, 이달곤후보 발목 잡나

by 구르다 2010. 5. 6.
작년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언급되어 묻지마 행정통합이 추진되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의 창원, 마산, 진해가 이번 6.2지방선거를 거쳐 통합시장과 통합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좌충우돌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행안부의 수장 이달곤 전 장관은 경남도지사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였다.

5월 4일 경남도의회에서는 '통합 창원시 준비과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시민사회단체의 이런 요구에 대해 대통령을 따라 "지금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나오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그 매를 고스란히 맞아야 할 것이다.


▲ 2010.5.4. 경상남도의회, 행정통합 준비과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인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는 졸속통합과 졸속 준비과정을 신랄하게 꼬집으며, 이달곤 전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희망이 넘쳐나기는커녕 졸속과 갈등과 파행으로 얼룩진 준비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통합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또,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통합준비위원회는 객관성도 합리성도 없으며 지난 2개월의 활동이 얼마나 정략적이고 비효율적인지 보았다며 통합준비위원회를 객관성을 겸비한 이산들로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지사를 하겠다면 졸속과 파행에 대한 직접적 원인제공자로서 시민 앞에 사죄하고, 인세티브 등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책임져야...


그리고 행정 구청 설치를 기정사실로하고 행정구청 수와 행정 구청 이름 짓기가 중요하지 않고, 행정계층 중층화로 애초  통합의 이유였던 효율성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반하는 것이니 지금의 숫자 논의를 중단하고 통합청사 문제를 포함한 통합시의 바람직한 행정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창원, 마산, 진해의 행정체계가 다른 현실을 직시하고 행정구청을 두지 않고, 마산과 진해도 창원과 같은 대동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 놓았다.


아울러 현재 창원, 마산, 진해가 졸속통합으로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있는 것과 행정안전부의 통합 인세티브 약속이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불투명해지면서 부도수표가 되어간다며 감언이설로 졸속통합을 추진한 행정안전부 이달곤 전 장관은 졸속통합의 주범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를 하겠다며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는데 도지사가 되면 경남도정마저 농락하는 것 아니냐며, 졸속과 파행에 대한 직접적 원인제공자로서 시민 앞에 사죄하고, 인세티브 등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책임지라고 했다.




한나라당 후보들이 양치기 소년으로 유권자에게 인식 되고, 약속하는 공약이 전부 빌 공자 공약의 감언이설이라고 믿게 되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다.


이제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서 이달곤 경남도지사 한나라당 후보와 한나라당 통준위 의원들이 답을 해야 한다. 애초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약속했던 것이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그리고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도 가질 수 없다.

천안함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했지만 지금 국민은 현 정부를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대통령의 '지금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현충사에 방명록에 남긴 '필사즉생, 필생즉사'를 '미필즉생, 군필즉사'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겠는가?

국민이 문제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행정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때문이다.

만약 시민사회단체의 이런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통준위와 이달곤 후보가 대통령을 따라 "지금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나오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그 매를 고스란히 맞아야 할 것이다.
자고로 매에는 장사가 없고, 가랑비에 옷이 젖는 법이다.
 
처음이 아니기에 한나라당 후보들이 양치기 소년으로 유권자에게 인식 되고, 약속하는 공약이 전부 빌 공자 공약의 감언이설이라고 믿게 되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다.
졸속 행정통합은 일달곤 후보의 발목만 잡는 것은 아니다. 박완수 통합시장 후보와 한나라당 기초의원 후보와 도의원 후보의 발목도 유권자의 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처음에는 보기 좋았던 행정통합 떡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륵이 되어간다. 자기가 먹기 아까우면 얼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댓글6

  • BlogIcon 이윤기 2010.05.06 09:35 신고

    통합의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요?

    이달곤 후보가 책임져야겠지요.

    블로거 간담회하면... 통합시청 어디다 두면 좋겠는지 소신을 밝혀보라고 해야겠네요.
    답글

  • BlogIcon 장복산넘어 2010.05.07 20:11

    5월 11일 10:00시에 또 기자회견 준비되어 있습니다.
    [희망진해사람들/진해시민포럼]이 이달곤후보를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참석 해 주시면 않될까여.~!!
    지자체 통합 정말 "엉망진창, 뒤죽박죽 입니다.
    답글

  • 펭귄 2010.05.12 15:00

    5월11일 이아니고 5월12일 오후10시부터 11:30분 (90분)동안 입니다.
    바로 알고 하시는게 좋으실듯..
    그리고 구르다님 만약 답변 하시면 어쩌실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실까낭..
    말씀좀 가려서 합시다
    답글

    • BlogIcon 구르다 2010.05.12 15:47 신고

      어제 5월11일 희망진해사람들과 진해시민포럼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에 따른 법제정은 2월에서, 4월로, 그리고 6월 이후로 넘겨졌습니다.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된 것이죠,
      대통령의 기다려 달라,,,오늘 결국 일본 초등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시한 지도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때가 된 것인지..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