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과 '스폰서 검사 특검법'이 각기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스폰서 검사 특검이 한동안 여론을 뜨겁게 달구게 될 것이다. 스폰서 검사 이야기가 불거진 것은 내가 사는 창원에서 출발한다.

오늘 창원 지검에서는 6.2지방선거 기간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통합 창원시장 당선자의 금품수수 의혹 건에 대해 "협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 박완수 '무혐의'…선거 캠프로는 돈 들어가(경남도민일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정현태 남해군수에 대해서 전방위 압박 수사를 가하고 있다. 여기서 뭔가를 찾아내면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까지 수사하려 들지 않을까?

국민은 앞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았고, 선거가 끝나고 검찰의 수사는 또 진행되고 있다.  ▶ 한명숙 前 총리 측근, 업자에 3억 수수 시인(국민일보)
오늘(22일) 발표한 창원지검의 혐의없음 기사를 보면서 검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묘하게도 앞서 진행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5만 달러였고, 박완수 당선자도 5천만 원이다. 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금액은 거의 같다.

한명숙 총리의 경우 돈을 주었다는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박완수 당선자는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진술보다 훨씬 세게 기자회견과 반환소송까지 했었다.
그리고 후보 경선과정에서 한나라당 후보 간 방송 토론회에도 등장했고, 본 선거 기간에 모 후보가 삭발까지 하며 지역을 달구었다.

그런 사건을 오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발표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여운도 남겼다.
박완수 당선자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돈이 오고 간 것은 사실이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은 박완수 당선자의 선거운동원 박 모 씨라는 것이다.

△ 관련기사 : 박완수 '무혐의'…선거 캠프로는 돈 들어가(경남도민일보)



또, 그렇게 받은 돈은 선거운동원 박 모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선거캠프에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 관련기사 : 박완수 '무혐의'…선거 캠프로는 돈 들어가(경남도민일보)



만약, 박완수 당선자가 한나라당이 아니고 야당이라면 어떤 결론이 났을까?
그리고 창원 지검이 아닌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한 서울 검사였다면 어떤 결론이 났을까?
이게 서울 검사와 지방 검사의 차이인지, 야당 인사와 여당 인사에 대한 차별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신문기사를 보며 드는 궁금증은, 그렇게 선거캠프에서 사용한 돈을 선거비용 정산에 포함시켜 돌려받았을까? 누락시켰다면 그렇게 사용한 돈을 선거비용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Posted by 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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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선비 2010.06.23 0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건의 핵심인물은 선대본부장 박광재인데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이 의문 투성이입니다.
    재판과정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진술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언론들은 아마 몸조심 하느라 기사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실황중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 BlogIcon 구르다 2010.06.24 2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돈을 받은 사람이 선대본부장 이었다면 더 의심이 되는 군요?

      오늘 박연차 사건 판결과, 한명숙 전총리 수사를 보면서
      참 기준이 제 멋대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염좌 2010.06.23 12: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검법이 통과된건 기쁜일이지만 큰 기대는 갖질 못하겠네요.
    여태 특검이라고 폼만 잡을 줄 알았지 뭐하나 제대로 한 기억이 없어서...
    물론 밦값하는 척이라도 할려고 잔챙이 몇 마리는 잡겠지만
    언론이 겁 먹고 빌빌거리고 있으니~

    • BlogIcon 구르다 2010.06.24 2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연차 관련 공판 결과를 보니
      정치적 판결이 역시나 많이 나는 군요.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